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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준강제추행무죄 (1)
신영피아노:D
준강제추행무죄 어떻게입증할까?
준강제추행무죄어떻게입증할까? 안녕하세요yk법_률사무소입니다. 더욱각박해지는사회속에서 성범죄사건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데요. 성_범죄사건은다른범죄사건과 달리 피_해자 진술 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적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무죄 를 입증하는것이매우중요한사항으로떠오릅니다. 우선,준강제추행죄 와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사람의 심_신_상_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_음 또는 추_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_죄를 말하는데 준.강.간.죄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 준강제추행죄는10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게됩니다. 물론실제로준강제추행또는준강간을한이들에게는 마땅한처벌을내리는것이맞지만 피해자의거짓된진술로인해피해를보는사람들도있습니..
생활정보
2017. 11. 14. 11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