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강제추행무죄 어떻게입증할까?

준강제추행무죄어떻게입증할까?

안녕하세요yk법_률사무소입니다.

더욱각박해지는사회속에서

성범죄사건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데요.

성_범죄사건은다른범죄사건과 달리

피_해자 진술 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적어

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무죄 를

입증하는것이매우중요한사항으로떠오릅니다.

 

우선,준강제추행죄 와 준강간죄는

형법 제 299조사람의 심_신_상_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

이용하여 간_음 또는 추_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_죄를

말하는데 준.강.간.죄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고

준강제추행죄는10년이하의징역또는 

1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게됩니다.

물론실제로준강제추행또는준강간을한이들에게는

마땅한처벌을내리는것이맞지만

피해자의거짓된진술로인해피해를보는사람들도있습니다.

유죄가확정되어법원에서벌금형이상의

형을선고받게되면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어

20년동안1년에1회경찰서에출두하여

사진촬영및신 상 정 보 를고지해야 하고

이를어길시1년이하의징 역또는500만원

이하의벌 금 형에처하게됩니다.

또한신상정보등록시10년간의취업제한이되어

앞으로살아가는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

억울하게유죄가확정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

준강제추행무죄 를입증해야하는데

개인이무죄를증명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기대문에

성 범 죄 전 담 변 호 사 를 찾아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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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y.k.법.률.사.무.소. 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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